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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임대료 5% 기준은 직전 계약 대비로 해석"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의 단속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 5%는 직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는 등록임대 단속을 앞두고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이내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5%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로 이뤄지므로 연 5%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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