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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 “어업권 배분, 어업권 임대차 해당 여부 중요”

      최근 대전지법 재판부에서는 어업권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은 어업권에 대해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를 들어 사법상 무효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와 채취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커넥트의 송효석 변호사는&..

      라이프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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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센터, 케이스별 건축사기 예방법 제시해

      부동산변호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신율변호사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건축사기에 대해 상황별 예방법을 제시했다.   신율변호사는 임대차 분쟁, 건축, 건설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 분쟁, 대여금 분쟁 등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전문적인 대응법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법률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건축사기로 꼽히는 사례는 주택을 지어주겠다며 공사대금을 받은 후 건물 완공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다. 흔히 여러 명의 건축주들로부터 대금은 다 받고 난 후 시공업자 자신의 개..

      라이프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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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한 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어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라이프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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