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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 법인 부동산, 개인 50배…종부세는 1.7배 불과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보다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 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동영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부동산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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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법인세 부담 수준 OECD 8위…소득·소비세 올려야”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 유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사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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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호황' 종료되나…1~5월 국세 작년보다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됐던 이른바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듯한 모양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p 떨어진 47.3%로 집계됐다.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고자 하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도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

      경제·사회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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