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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공중밀집장소 혼잡함을 틈타 추행하다간 성범죄 적용된다?

        지난 2019년 5월, 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결국 여러 정황상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많은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

      카드픽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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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처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

      경제·사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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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증거 있다면 성폭력 무조건 성립 한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운동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피해자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1~2회씩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

      라이프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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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의원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성폭력 경험”

      방송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 3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분야 종사 응답자 468명 중 30.3%(142명)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111명, 남성은 31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60명과 남성 응답자 20명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이용해 음란 메세지를 받았다” 답한 ..

      경제·사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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