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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케이뱅크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단다”

      기업이 잘못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잘못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때’와 ‘지금’ 다르다면, 판단이 모호해진다. 개업식 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틀렸다”는 소릴 듣고 있는 케이뱅크의 이야기다.  4년 전인 2015년 KT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줄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 2015년 금융당국이 내놓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8번 질문의 답. “부당공동행위..

      오피니언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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