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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 상황으로 본 유럽과 일본의 기본소득보장 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국민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BI(Basic Income)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긴 하나, 주요 국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BI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2016년 스위스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결과는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부터 2년 간 실험적으로 행했으며,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BI로..

      글로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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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경제정책과 대응방안

      코로나19의 여파가 심각해 지면서 일본 정부의 경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일본 국회는 예산심의 중이기에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민첩하지는 않으나, 머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코로나19의 감염확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이면서 세계경제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대책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3월 14일,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두번째 기자회..

      글로벌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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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기업구조의 변화

      일본의 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이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일본 기업에서의 관리직 지위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과거 40년동안 일본의 대기업들은 조직 내부의 관리직 비율을 늘려왔다. 1980년대 관리직 비율은 전체 21%정도였으며, 2010년대에는 26%까지 증가했다. 애초에 관리직 비율은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본의 경우 연공서열 처우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긴 사원들은 관리직으로 승진하였고,..

      글로벌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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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블록화···"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코로나19 감염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무역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출입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안정될 즈음이면, 미중 분단이 더욱 진행되어,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력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였고, 미국이 수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하면서 상품을 대량 공급해 왔다. 일본경제 역시 그 틀 안에서 기능하였고, 일본으로..

      글로벌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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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환의 정치워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증세···"일본의 선택은?"

      2019년 10월~12월 분 일본의 GDP가 대폭 하락했다. 작년 10월 실시된 소비세 증세의 영향임이 틀림없지만,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이라, 다음 분기의 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였으며, IMF에서도 일본은 2030년 소비세 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증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본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2020년 2월 17일 발표된 일본 GDP는 6.3% 하락했으며,..

      글로벌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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