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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임대료 도입 잰걸음…“투기소득 환수”

      [앵커]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품귀현상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에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시도지사가 매년 기준 임대료를 산정해 월세 거래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국..

      부동산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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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통과에 엇갈리는 전망…“전세시장 불안” VS “시장 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셋값 급등 등 시장이 불안해 질..

      부동산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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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8.4대책] “대기수요 증가…중장기 시장 안정”

      [앵커]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업계에선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안녕하세요.[설석용 기자]네. 안녕하십니까.[앵커]오늘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10만호 공급을 예상했었는데 두 배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먼저 이렇게 정부가 예상보다 강화된 공급 대책을 ..

      부동산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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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완성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이튿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당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

      부동산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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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전세제도 사라질까…달라지는 전월세 Q&A

      [앵커]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전월세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혜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포함된 법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게 됐어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기자]우선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이전까지는 2년 계약이 기본..

      부동산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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