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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숙, '광고성 문자 제한 시간 확대' 정보통신망법 발의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고성 문자·이메일 등을 제한하는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

      경제·사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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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SEN 블록체인 써밋]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국경 허물 수 있는 기술”

      [서울경제TV=김성훈기자]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열린 ‘2019 SEN 블록체인 써밋’에서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은 국경을 허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국회 4차산업 혁명 포럼의 공동대표인 송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정부 간, 민관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관련 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함께 참석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덜란드 속담에 ‘태풍이 온다 하면 누군가는 담을 쌓고, 누군가는 풍차를 돌린다’는 말이 있다”며 “4..

      금융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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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여당, 친문보위부 공수처 검찰개혁으로 위장”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한외교단 앞에서까지 공동올림픽 타령을 하고, 극렬 종북세력..

      경제·사회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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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정처, 韓 경제성장률 전망 2.7%→2.0% 낮춰”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경제·사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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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임대 거주민 절반, 퇴거 시 원상복구비 부담”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거주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금액도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SH 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SH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

      부동산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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