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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부동산] 임대차법 시행 두달…“유연한 계약제도 필요”

      [앵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죠. 정부는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먼저 시행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임대차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임재만 교수·지혜진 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먼저 지혜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죠. 이른바 ‘임대차2법’이 도입된 뒤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언론에서는 연일 임대차2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깊어졌다는 내용을 쏟아내고 ..

      부동산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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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임대료 못 올린다는 건 극단적 가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시행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현행 주임법 체계에선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하지만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부동산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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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분양 물량 지방에 집중…"거래는 비교적 둔화 예상"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오는 9월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거래시장은 비교적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입주물량(2만7,025세대)의 74%가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입주물량은 1만9,893세대로 2019년 2월(2만2,500세대)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월대비 75%, 전년대비 53% 가량 많다. 특히 세종 3,100세대, 전남 2,664세대, 광주 2,556세대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반면, 전국적으로 ..

      부동산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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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통과에 엇갈리는 전망…“전세시장 불안” VS “시장 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셋값 급등 등 시장이 불안해 질..

      부동산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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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완성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이튿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당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

      부동산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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