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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폐업 증가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은 최근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내 음식점 폐업 건수는 66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앱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즐기는 소비자의 수는 감소해 왔다. 작년 말에는 망년회생략(​음식점의 폐업 증가는 이러한 일본 경제의 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나, 소비행동의 변화와 노동자의 임금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문제는 외식업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기에 민감한 음식업계에서 폐업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자동차 시장은 유튜버에게 달렸다?...유튜버와 자동차의 상관관계
기발한 콘텐츠, 재치 있는 입담, 기술 등으로 온라인을 주름잡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있는데요. 큰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유명 유튜버들의 자산 역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수 억 원대의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직업이 10년 뒤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일본의 한 유튜버 매니지먼트사는 "유튜버 중 90%가 10년 내 사라질 것"이라며 전망을 밝혔습니다. 10년 뒤에 사라지는 유튜버에 따라 그들이 소유한 자동차 업계 시장도 주춤거리게 될까요?[기획= 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자민당의 세습 정치
한국에서의 세습 의원 인식지역구 세습 비판을 받아오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민주당 경기 의정부 갑 상임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출마를 포기했다. 문 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문 부위원장 문제를 두고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이라는 개념과 직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결국 문 부위원장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일련의 과정은 한국에서의 정치 세습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정당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일본에서의 세습 의원 인식자민당 인사 시스템에는 큰 특징이 있다. 이는 당선횟수에 근거한 연공서열 시스템, 그리고 잠재적이며 진행이 더딘 경쟁을 기본적인 규정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즉, 전후 일본의 많은 기업과 행정관료제에서 채용된 제도와 상당이 유사하다. 직위배분에 있어서 자민당 내부의 파벌이 중요한 단위이면서, 권력투쟁의 주체이며, 자민당 중요 지위와 정부/정무관政務官​그렇다면 일본의 유권자는 세습의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긍정적 의견보다 항상 많은 편이며, 이를 의식한 자민당 내부에서도 세습의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전체 의석 중 40% 정도가 세습의원인 자민당 내부에서 세습의원에 대한 제한은 소수의견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 또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유권자라 할지라도 선거구 내에서 유력후보자는 세습의원인 경우가 많아 부정적 인식을 하는 유권자가 세습의원에게 표를 던지는 묘한 상황이 자주 펼쳐지게 된다. 즉, 일본 유권자는 세습의원은 싫지만, 그들에게 표를 던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 신조의 미중 등거리 외교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9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봄으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아베 신조의 중국 접근은 미국 일변도로 인식되던 이전의 일본외교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미중무역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결코 미국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며,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반복적으로 연설을 통해 표명하듯이, 미국은 중국공산당 그 자체를 악이라 간주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다. 경제분야의 대립 뿐만 아니라, 위그루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홍콩에 대한 진압은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미국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상이한 독재정권과 세계평화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에게는 전전의 대일본제국이 나치 독일과 비밀리에 교섭을 진행하고 동맹을 맺은 악의 축을 상기시킬지도 모르겠다. 아베 총리의 외교방향 전환은 아직도 경제동물(economic animal)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경제계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소니와 샤프는 중국에 위그루족을 감시하는 안면인식시스템 부품을 수출해 왔다. 무인양품과 유니클로 제품에는 신흥 위그루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 맥주 브랜드들은 맥주의 원료인 홉을 위그루 자치구에서 재배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도 강제수용시설에 갇혀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요 받는 위그루 주민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다.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본 경제계는 중국에서의 이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이념을 버리고, 중국에 접근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계로부터 지지를 받아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아베정권은 동맹국인 미국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최근 스파이 행위를 한 중국인 외교관 두 명을 국외로 추방했으며,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천국 도쿄에서는 중국 첩보관계자들이 활개를 치고, 중국계 비즈니스맨들이 자위대주둔기지 부근의 토지를 열심히 사대고 있지만, 일본 치안당국은 침묵할 뿐이다. 관료와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총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미중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지만, 외교노선 전환의 결과는 미일관계 악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 했다. 그렇게도 신랄하게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주장했던 아베 총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권의 외교를 답습하는 듯 하다.안보는 공기와 같다.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기아자동차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명절 이벤트
기아자동차의 특별한 이벤트는 올해만 진행된게 아닌데요.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환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여 정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지방 도시의 원전경제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정권은 원전재가동에 적극적이며,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원전재가동을 요구하는 이유는 원전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가 그 경제권 틀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에는 1기당 약 4000억엔의 자금이 필요하며, 수많은 건설공사를 수반한다. 막대한 건설자금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는 원전개발촉진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수 총액은 3000억엔을 뛰어 넘는다. 세대당 매월200엔 정도의 금액이다. 이는 전력회사로부터 발송되는 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다.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발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이 세수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서 외부의 개입이 쉽지 않은 정부회계로 처리되어 금액의 대부분이 원전을 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과 원전촉진사업으로 배분되어 왔다. 원전이 건설되는 자치단체에는 신규 원전 1기당 1300억엔 이상의 교부금이 배당되고, 고정자산세도 총 4000억엔(가동 4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달한다. 그러나 이 교부금과 고정자산세는 원전건설 직전과 가동 직후에 대부분 지불되어 가동 이후에는 급격하게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거액의 자금을 얻게 된 자치단체는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지만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지 않으면 예산 역시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정 자치단체에 원전이 생기면 2호기, 3호기가 차례차례 증설되는 이유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전국에 40기 가까운 원전을 두고 있고, 단순히 금액을 더해보면 총액 약 7조엔이 자치단체에 뿌려지고 있으며, 이 거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의 살벌한 경쟁이 벌어진다. 인구 감소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피폐해진 지방경제는 원전유치와 증설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숨쉬기 운동 빼고 다 힘드네!"···건강한 2020을 위해 SENTV가 추천하는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게 힘드시죠? 간단하지 않으면서 따라하기도 힘든,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중독성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서울경제TV가 소개합니다. 밤낮으로 미세먼지때문에 야외활동이 제한적이라 쉽지 않은 운동. 한창 홈트레이닝 제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많은 전파를 탔는데,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2020년에도 건강 프로젝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올해 달라지는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것들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운전면허증을 핸드폰 안에 넣었습니다. QR코드로 말이죠. 또한 방송, 영화 등에서 주류광고에서 음주를 유발할 수 있는 "캬~" 같은 감탄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기획=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노믹스와 소비 양극화
2012년 12월 후 전후 최장기간 경기확대를 보이는 일본경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세 증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소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 분야이다. 판매가격1000만엔(한화 약 1억1000만원) 이상의 최고급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2년 9924대였으나, 2018년에는 21,04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탈리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마세라티는 평균가격이 1600만엔에 달하는데, 2012년 311대였던 판매대수가 2018년에는 4.6배 증가한 1453대를 기록했다. 마세라티의 주요 고객층은 평균연수입이 3100만엔에 달한다고 한다.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9년 11월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51대를 기록, 월 매출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가품 소비는 호황인 것이다.  2019년 11월20일,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산가격효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도 중심부 평균 주택 가격은 2019년10월 7002만엔으로, 2012년 말 5283만엔에서 33%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부유층일수록 경제적 혜택을 얻기 쉬워지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과실은 부유층에 편중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소득층에게 과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고소득자가 6.9%의 소득증가(1192.8만엔->1275.2만엔), 저소득자는 1.2%의 소득증가(125.3만엔->126.8만엔)를 보이는 반면, 중간층은 1.9%의 소득감소(435.5만엔->427.2만엔)를 보였다고 한다.  아베 정권 하에서 추진된 기업통치개혁으로 인해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 결과, 기업이 낳는 부가가치에 대한 노동자의 환원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7년도 66.2%, 2018년도 66.3%로 역대 최저 비율을 보였다.  일본 국민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와 인연이 닿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소비세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는 얼어붙는다. 일본 총무성이 2019년 12월 발표한 10월의 2인 이상 세대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1세대 당 소비지출은 27만9671엔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 지출은 전년대비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증세 때(4.6% 감소)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는 아베노믹스의 공과라 할 수 있으며,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까지는 이러한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12월5일, 사업규모로 총액 26조엔, 재정조치로 13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실질 GDP(국민총생산)의 1.4% 증가를 노리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소비세 증세의 부정적 효과와 도쿄 올림픽 이후의 공공투자 감소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호황을 맞이한 개인소비를 뒷받침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쇼크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출동, 구조개혁) 중 구조개혁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세계적 금융 쇼크에 일본 경제가 견뎌낼 체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BC카드가 이런 기업이었어?"···카드사의 소상공인 챙기기
 국민 1인당 평균 3.6장을 소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2018년 기준), 모바일 결제 시대가 찾아오면서 카드 이용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카드로 소비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BC카드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BC카드만의 따뜻한 동행,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기획=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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