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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ISSUE]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며
벤처캐피탈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풍운의 꿈을 가진 고객이 상담을 위해 찾아온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고객의 선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알기 쉽게.“우리나라에서 흔한 벤처캐피탈 형태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가 있습니다. 창투사는 2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인적 요건 등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기사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적 요건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창투사는 PEF의 GP로 참여 가능하지만 LP로는 참여가 어렵구요, 신기사는 PEF의 GP나 LP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창투사는 국내기업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에만 투자해야 하고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방식이 제한되지만 신기사는 중견기업이나 해외기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신기사는 창투사랑 달리 융자를 업무로 할 수 있구요. 비슷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구요?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근거 법률도 다르구요. 이런 제도들 이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창업벤처전문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독립형 PE를 하거나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창업벤처전문PEF는 자본시장법에 근거가 있고 금융위원회 소관이구요, 벤처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에요. 좀 복잡하죠? 모태펀드나 위와 같은 창투사, 신기사가 설립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구요, 투자시의 세무혜택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대략적인 개관은 설명한 셈이나, 설명을 듣고 있는 고객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벤처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고객의 꿈은 수많은 법률과 요건, 제한사항 안에서 갈 길을 잃으면서, 결국 메뉴가 수십가지인 음식점에 갔을 때의 손님처럼 다음의 질문을 던지기 마련이다. “가장 많이들 하는 게 뭔가요?”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제도의 복잡성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는 벤처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벤처투자제도를 만들고 추진해온 이유가 크다. 이와 같이 복잡한 벤처투자제도는 결국 처음 벤처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왔고, 제도적으로는 만들어 놓고 쓰이지 않는 제도를 양산하는 비효율을 낳아 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을 발의하였으나, 2018년 11월에 제안된 이 법률은 1년이 지난 이제야 겨우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고, 그나마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 속에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는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 이외에도, 선진국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에 집중되었던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물론 벤처투자촉진법이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러기엔 이미 제도의 복잡성이 임계점을 넘은 느낌도 있지만, 이 법은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의 첫 걸음을 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부디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바란다.<조정희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사법시험 41회 합격사법연수원 31기 수료 
[서울경제TV 해외선물의 신 시즌3] 퓨쳐스온 트레이더 무료 세미나 개최
서울경제TV가 신년을 맞아 퓨처스온 트레이더들과 오는 11일(토) 오후 13시 영등포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3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MC인 김성 , 양세동을 포함해 투자대회 입상자들인 강인 , 외환영웅 , 광주마스터 , 정글 트레이더들이 진행하며 ,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평소 알기 힘들었던 투자 노하우를 공개한다. 특히 주식시장에 무턱대고 진입했다가 손실이 컸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지키는 방법과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룸 dnehdals@sedaily.com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2019년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 종료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대전의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지역혁신프로젝트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가 함께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 개척, 고용창출 등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은 창업 실전전문교육, 기술/경영 및 투자IR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과 더불어 특구 기술주치의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사업 연계 및 기업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기업으로는 비전세미콘(주), ㈜플랜아이, 신기술(주) 등 8개 선도 기업이 참여해 사내벤처 8개사 창업성공과 함께 창업아이템 및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실시했다. 특히. 모기업에서는 사내벤처 창업기업의 성장 및 성공적 창업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했으며,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사업 추진으로 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담당자는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 사업이 정체기에 있는 지역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면서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M&A ISSUE] "정글에서 맹수들의 싸움이라면"···M&A 계약서는 최대한 강력하게
M&A를 진행하다 보면, 양도인은 돈이 급한데 양도인 본인이 소유한 사업체가 나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체가 양수인 측 회사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수인 측에 얼른 던져 놓고 속칭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게 회사를 넘기고 해방되고 싶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이다.양도인이 “돈만 주시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른 인수해가세요.”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이런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에 생산 하청을 주면서 제공한 각종 생산과 관련한 회사의 자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계약시에 양수인이 자산을 회수하는 등의 절차에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등의 조항들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양도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양도인이 아예 협조할 생각이 없거나 그 자산을 다시 볼모로 잡아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유도 지금까지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들의 단가를 높여서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내어 놓으라는 등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이런 상황의 경우 사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그와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지만, 양도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생산을 중단해버리거나 생산수단을 볼모로 잡고 돈을 내어 놓으라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손놓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결국에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더 강하게 작성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작성한 조항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아예 구체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양수인의 행위에 이의 없이 협조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등 최대의 강력한 조항을 써놓아야 한다. 회사 도장에 실경영자의 도장까지 찍어둔다. 물론 실제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추후 가처분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 정도로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는 것을 법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다.추가로 돈까지 갈취당한 경우에는 공갈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는 자동차 부품의 2차 벤더가 1차 벤더에 대하여 생산시설을 볼모로 공갈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서 법정구속이라는 철퇴를 내린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사업의 세계는 '정글에서의 맹수들의 싸움'과도 같은 법조차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본인이 속한 사업 분야나 성격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장치도 최대한 때로는 조금 넘치는 듯이 강력하게 걸어두기를 바란다.<허왕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윈스現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위원前 법무부 정책기획단 법무관사법시험 50회 합격사법연수원 40기 수료
사이판 플레이, 여행객 사이에서 인기↑ 현지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해
연말이 되면 추워진 날씨를 피해 괌, 사이판 등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이 증가한다. 온화한 날씨를 즐기며 추운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것은 겨울철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맛집 탐방으로 현지 음식을 맛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사이판 전문 여행사 ‘사이판플레이’에서는 식당을 예약하면 대기 없이 입장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식당을 예약하고 방문 일자와 시간, 메뉴 등을 미리 선택하면 모바일 바우처가 제공되어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방문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예약 가능해 사이판 여행 필수 사이트로 여행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이판플레이는 100% 현지 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SEN카드클립] ① 2020 더 건강한 캠페인···"유기농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합시다."
서울경제TV가「2020 더 건강한 캠페인」을 카드뉴스로 진행합니다. 1편에서는 새해에 꼭 다짐하는 다이어트, 지키기 어렵겠지만 서울경제TV에서 추천하는 유기농 식품으로 꼭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기획=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현재의 캐시 경제와 미래의 캐시리스 경제
최근 일본의 Yahoo와 LINE의 경영통합이 확정되어, 스마트폰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회사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대 집단의 통합으로 스마트폰 결제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의 총액은 GDP(국내총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드물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라 아직도 동전지갑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영미권에서는 주로 편의성 때문에 cashless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약간 사정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cashless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경영의 부진에 더해 극단적인 일손부족과 경기침체로 현금결제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저금리에 시달리고 유례없는  인건비 절감 압박에 직면했다. 은행이 현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ATM을 설치해야 하며, 현금을 수송해야 하는데 현금 유통에 들이는 비용은 매년 2조엔(한화 약 22조원)을 넘고 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금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잔돈 확보, 금고관리, 현금수송 등에 비용이 들게되며, 여기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은 매년 5000억엔(한화 약 5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의 현금 선호에 대응하고자 이토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ashlees의 진전은 판매자에게 비용절감을,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뿐만 아니라, cashless로의 전환은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만약, 대부분의 결제가 cashless로 해결된다면, 현금을 대량 확보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소비자는 갖고 있는 현금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화폐수요를 감소시켜, 금리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금융완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현금결제에 상당한 비용을 들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cashless의 진전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현금결제는 서서히 사라질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다.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올해도 열심히 달린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2019년 연말 추천도서
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캡션을 입력해주세요"2019년에도 열심히 달리셨습니까?"서울경제TV가 2019년 연말도서를 추천합니다. 책을 통해 힐링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획=뉴미디어실]
[SEN카드클립] 요즘 10대들이랑 대화하기 위해 배우는 이것···"다들 이정도는 아시죠?"
 30대는 물론, 20대들도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다(?). 최근 몇년사이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10대들만의 대화로 각종 대화창이나 SNS에서 이런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10대들만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또다른 문화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주고 접근해야할 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그냥 넘길 문제도 아닌 듯 하다. "나도 신조어 알면 핵인싸?"[기획=뉴미디어실]
[M&A ISSUE] 양해 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M&A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종 계약서,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해각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해각서는 보통 MOU라고 하는데, 영어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기재한 메모로, 정식으로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에 앞서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거래 조건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M&A는 의사 결정, 대상회사 선정부터 실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다. 본계약 체결 전에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거치면서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오랜 시간 상호 아무런 계약이 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본계약 체결 시까지 실사 절차나 실시 후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양해각서이다.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특히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 장치가 필요한 경우 많이 체결된다. M&A 양해각서에는 M&A의 목적물 및 인수방법, 잠정적 인수가격의 제시, 인수가격의 조정사유와 조정 한도, 본계약에 포함될 중요 조건, 본계약 체결 및 거래종결 관련 예상 이정, 인수인의 배타적 우선협상권, 인수인의 실사, 비밀유지의무, 법적 구속력 여부, 실효 및 해지,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등을 주로 정한다. 배타적 우선협상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 외의 제3자와 대상기업의 M&A 관련 논의나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수인 입장에서는 특히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인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 이를 몰취하는 이행보증금 조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양해각서에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제,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흔히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 않다. 특히 M&A에 있어서 양해각서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대금, 거래 주요 전제요건을 제외하고 배타적 우선협상권 비밀유지의무,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안, 해지 조항은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정한다. 이 중에서 특히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중간에 M&A가 무산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사안이 아니라든지, 몰취 당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액수를 감액해 달라든지 하는 취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 간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3150억) 조항을 두었는데, 양측 이견으로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한화케미칼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이행보증금 조항은 인정하면서 일부 반환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만약 양해각서 전체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내용은 본계약 시 기준점이 되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본계약 협상 시 완전히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해각서 체결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강혜미 변호사 약력>現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M&A전문 변호사現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합격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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