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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 신조의 미중 등거리 외교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큰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9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봄으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일 양국은 세계 평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아베 신조의 중국 접근은 미국 일변도로 인식되던 이전의 일본외교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미중무역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지 모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결코 미국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이 아니며,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반복적으로 연설을 통해 표명하듯이, 미국은 중국공산당 그 자체를 악이라 간주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다. 경제분야의 대립 뿐만 아니라, 위그루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홍콩에 대한 진압은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미국의 가치관과 완벽하게 상이한 독재정권과 세계평화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에게는 전전의 대일본제국이 나치 독일과 비밀리에 교섭을 진행하고 동맹을 맺은 악의 축을 상기시킬지도 모르겠다. 아베 총리의 외교방향 전환은 아직도 경제동물(economic animal)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경제계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소니와 샤프는 중국에 위그루족을 감시하는 안면인식시스템 부품을 수출해 왔다. 무인양품과 유니클로 제품에는 신흥 위그루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유명 맥주 브랜드들은 맥주의 원료인 홉을 위그루 자치구에서 재배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도 강제수용시설에 갇혀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요 받는 위그루 주민들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다.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본 경제계는 중국에서의 이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이념을 버리고, 중국에 접근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계로부터 지지를 받아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아베정권은 동맹국인 미국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최근 스파이 행위를 한 중국인 외교관 두 명을 국외로 추방했으며,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 천국 도쿄에서는 중국 첩보관계자들이 활개를 치고, 중국계 비즈니스맨들이 자위대주둔기지 부근의 토지를 열심히 사대고 있지만, 일본 치안당국은 침묵할 뿐이다. 관료와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총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을 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미중 등거리 외교를 주장했지만, 외교노선 전환의 결과는 미일관계 악화, 중국과의 영토분쟁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 했다. 그렇게도 신랄하게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주장했던 아베 총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권의 외교를 답습하는 듯 하다.안보는 공기와 같다.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는 한,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김동환의 정치워치] 아베노믹스와 소비 양극화
2012년 12월 후 전후 최장기간 경기확대를 보이는 일본경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수출,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세 증세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 소비가 관찰되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 분야이다. 판매가격1000만엔(한화 약 1억1000만원) 이상의 최고급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2년 9924대였으나, 2018년에는 21,04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탈리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마세라티는 평균가격이 1600만엔에 달하는데, 2012년 311대였던 판매대수가 2018년에는 4.6배 증가한 1453대를 기록했다. 마세라티의 주요 고객층은 평균연수입이 3100만엔에 달한다고 한다.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9년 11월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51대를 기록, 월 매출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가품 소비는 호황인 것이다.  2019년 11월20일,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러한 자산가격효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도 중심부 평균 주택 가격은 2019년10월 7002만엔으로, 2012년 말 5283만엔에서 33%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부유층일수록 경제적 혜택을 얻기 쉬워지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과실은 부유층에 편중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간소득층에게 과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생활기초조사의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고소득자가 6.9%의 소득증가(1192.8만엔->1275.2만엔), 저소득자는 1.2%의 소득증가(125.3만엔->126.8만엔)를 보이는 반면, 중간층은 1.9%의 소득감소(435.5만엔->427.2만엔)를 보였다고 한다.  아베 정권 하에서 추진된 기업통치개혁으로 인해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게 된 결과, 기업이 낳는 부가가치에 대한 노동자의 환원비율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2017년도 66.2%, 2018년도 66.3%로 역대 최저 비율을 보였다.  일본 국민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와 인연이 닿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소비세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소비는 얼어붙는다. 일본 총무성이 2019년 12월 발표한 10월의 2인 이상 세대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1세대 당 소비지출은 27만9671엔으로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 지출은 전년대비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 증세 때(4.6% 감소)보다도 감소폭이 컸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는 아베노믹스의 공과라 할 수 있으며,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까지는 이러한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12월5일, 사업규모로 총액 26조엔, 재정조치로 13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실질 GDP(국민총생산)의 1.4% 증가를 노리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소비세 증세의 부정적 효과와 도쿄 올림픽 이후의 공공투자 감소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호황을 맞이한 개인소비를 뒷받침하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쇼크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이다.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출동, 구조개혁) 중 구조개혁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일어날 지 모를 세계적 금융 쇼크에 일본 경제가 견뎌낼 체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카드클립] 인스타그램 '좋아요'에 대한 집착···"이제는 버리세요"
인스타그램은 전세계 5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하루평균 9,500만개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게시글 중 '좋아요'를 통해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가 인기의 정도를 가늠하는것이지요. '좋아요'가 중독인거 같은데 앞으로는 누릴 수 없을듯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좋아요' 숨김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에 목말라 있는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CEO가 사용자의 반응을 잘 살피고 적용했으면 합니다.[기획=유연욱 에디터/ 그래픽=양지영 디자이너]
[김동환의 정치워치] 무역적자에 빠진 경제대국 일본
일본의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수출이 경제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무역적자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이미 수출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무역수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진지 오래다.재무성이 발표한 2019년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76조9278억엔으로 전년 대비 5.6% 마이너스이며 수입액은 78조5716억엔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5% 마이스너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조6438억엔으로 적자이며 2년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에 있으며, 미중 양국이 부분합의를 한 것에 의해 앞으로 약간의 개선 가능성이 생겨나기는 했다. 국내에서는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으며, 아베 정권은 경제정책 중에도 수출기업의 지원책을 중시하고 있다. 단,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일본은 이미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다. 일본은 전후 일관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1980년 중반 이후 매년 10조~15조엔의 무역흑자를 보여왔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무역흑자와 소득수지(해외투자 수익)가 역전, 일본은 수출이 아닌 투자로 이윤을 취하는 국가가 되었다. 2011년 이후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일본은 명실공히 수출입국에서 소비입국, 투자입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무역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은 기본적으로 GDP 규모와 성장률로 정해지는데, 무역수지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역흑자는 국내 이외에도 수요가 존재하며 국내기업이 국외소비량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국내수요가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무역적자라는 것은 국내 생산으로는 부족하고 국외에서 상품을 더 많이 사 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국내수요가 적고 국외수요가 크다면 수출을 강화하면 될 일이고 국내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굳이 국외에 상품을 수출할 필요가 없은 것이다. 보다 많은 돈이 순환되면 사회는 윤택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에 맞춘 경제운영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부유해지면 국내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과에 빠지기 쉽다. 이때 경제는 소비주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전의 일본은 궁핍하고 국내소비가 약했기 때문에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수출주도의 성장은 이미 종언을 고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각종 상품을 사 들이는 부유한 소비국가인데, 일본 역시 서서히 그러한 소비국가로 변모하는 중인 것이다. 단, 일본의 경우, 소비국가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구조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의 지출이 일본의 소비를 지탱하는 형태였으나, 서비스 산업의 임금이 낮은 편이라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이 주력해야하는 것은, 수출을 강화하여 무역흑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려 임금 상승을 통해 국내소비의 활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SEN이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 #2020년 3월 9일 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 #2020년 3월 9일 0시 기준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구매방법과 준비 서류를 구비하시어 마스크 구매하시는데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제작=뉴미디어실] 
[이슈SEN]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 경제도 안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극복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안전수칙"이었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 하루 빨리 "종식"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경제TV에서는 코로나19 국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2월 2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기획=뉴미디어실] 
韓-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수)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방글라데시 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발명진흥회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기술창업 비자 신속 발급,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멘토링 등 지원하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인재 선발과 창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을 위해 참가한 기관 대표자들은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발명·창업대전을 참관하여 스타트업의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0월 기술창업 비자(Start-up Visa)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기술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하고 표준화된 창업이민종합시스템(OASIS)를 마련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기술) 기반 창업으로 국내 경제 성장,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OASIS는 우수 외국인의 성공적인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및 창업소양 교육, 멘토링, 발명·대전, 스타트업스페이스 제공, 시제품제작, 법인설립 지원 등 총 9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우수성이 해외로 전파된 사례이며 국가에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육성과 창업이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밝혔고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은 "스타트업의 선발, 창업소양 교육, 멘토링, 법인설립 등 창업 지원과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방글라데시 스타트업과 국내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양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방글라데시 방문단과 용인소재의 (주)신성이엔지를 방문하여 국내 자동화 산업환경을 시찰하였다. 이두섭 선임연구원은 "신성이엔지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에너지분야의 스마트팩토리 대표공장으로 방글라데시 참관단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고 방문단은 큰 관심을 갖고 둘러보았다"고 전했다. / 뉴스룸 column@sedaily.com
[SEN카드클립] 온라인 영상과 환경의 상관관계···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영상을 볼 때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더욱이 고화질 영상(4k)은 HD보다 30%이상  에너지가 필요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국제 환경보도 단체 그린피스는 "2030년엔 동영상 스트리밍만으로 전 세계 전력의 최대 4.1%를 소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증가하는 영상과 시청시간 그리고 악화하는 환경, 우리가 사는 지구 속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기획= 뉴미디어실]​
[김동환의 정치워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블록화···"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코로나19 감염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무역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출입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안정될 즈음이면, 미중 분단이 더욱 진행되어,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력이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였고, 미국이 수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하면서 상품을 대량 공급해 왔다. 일본경제 역시 그 틀 안에서 기능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된 부품의 대부분이 중국 국내에서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에 재수출되어 왔다. 일본의 대중 무역액은 이미 대미 무역액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018년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약 5400억 달러이며, 미국 수입 총액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호혜관계에 있었는데, 이 흐름을 변화시킨 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하는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켰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현 시점에서도 교섭은 진행 중이나 사실상 무역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부담을 느낄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산에 의존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내 제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멕시코 등 중남미로부터의 수입이 효율적이다. 한편, 중국기업은 미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잃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모색하게 된다.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등의 경제성장이 빠른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2019년 1~9월 사이의 미국 무역통계를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멕시코,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5.0%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부담스러워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중남미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대미수출이 감소한 만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늘어,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동남아 수출이 전년 대비 12.7%나 증가하였다.​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번진 것이다. 미국의 항공회사는 이미 중국편 운항을 중지하고 있으며, 미중 간 인적 교류는 정지된 상황이다. 계약이 완료된 상품에 관해 사무적인 수출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교역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즉, 코로나19가 안정화되었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더욱 축소될 것이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소비로 성장을 실현하는 내수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으며, 10년 내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소비대국이 될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 중심의 거대경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일본도 사실상 그 안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일본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김동환의 정치워치] 폐업 증가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은 최근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 내 음식점 폐업 건수는 66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앱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즐기는 소비자의 수는 감소해 왔다. 작년 말에는 망년회생략(​음식점의 폐업 증가는 이러한 일본 경제의 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나, 소비행동의 변화와 노동자의 임금 감소, 인건비 상승이라는 문제는 외식업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기에 민감한 음식업계에서 폐업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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