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의 증세 이후, 증세 논의

글로벌 입력 2019-10-30 10:22:40 수정 2019-11-01 19:23:41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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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분배에서 고통으로 분배로

김동환 박사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2019 101일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다. 앞으로 10년 간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으나 10% 이상의 소비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재정지수(PB)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장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2025년에도 기초재정지수는 GDP 대비 1.2%의 적자가 생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려면 소비세율 15% 도입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소비세만으로 확보할 경우, 20~26%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고령화와 이와 함께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에 기인한다. 실제, 재정적자의 큰 요인은 사회보장비이며 재정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은 지속될 수 없다. 소비세 인상은 경기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증세는 사회보장비 증가의 "결과"일 뿐이다. 세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의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이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노동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소비세 인상이 세대 간 부담을 분배하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이 적을 것이다.
소비세가 아닌 소득세 인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소득세 인상은 일부 납세자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노동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세계 우수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점차 곤란해질 것이다.

자민당 정권이 추구하던 이념적/정책적 좌표는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과실을 사회에 권위적으로 재분배하던 선순환의 정치는 경제 불황과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 부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증가와 양극화 심화는 일본 정부에 거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GDP대비 200%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세제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논점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저성장의 고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로 전환되었다. 90년대 초반까지의 일본 정치가 "좋은 시절의 정치(politics in good times)"였다면, 앞으로는 "힘든 시절의 정치
(politics in hard times)" 판을 짜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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