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오늘까지 5번에 걸쳐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압축해보면 크게 금융시장 위험요인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인데요.
금융증권부에 이현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오늘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 추진 과제를 보죠.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 보다 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서요.
[기자]
네,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의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명령권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감사인 선임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금융위가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로 밝힌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금융위는 우선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지주사가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 업무를 직접 통합 수행하거나 정보기술(IT), 홍보, 구매 등 후선 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주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 데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앵커]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밀·과당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아 개업한 후 이들 지역에서 출혈 경쟁을 펼치다 문을 닫는 곳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창업하느라 낸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져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세대가 무턱대고 치킨집을 열었다가 소중한 퇴직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미소금융 컨설팅)은 올해 4월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앵커]
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발표했죠.
[기자]
네, 정부는 현행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점수를 매겨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30∼70점 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해 획일적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곧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개개인의 신용도를 더 세밀하게 반영해 다양한 상품과 대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대상을 넓히는 등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합니다.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오래 보유해 오히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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