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정책, 카드 노동자도 상인도 불만 폭발

[앵커]
급격한 최저금임 인상 부작용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이 지원 대상인 상인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카드사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데 이어 상인들마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정부는 수수료율을 0.2%포인트, 금액으로는 1조원 가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인들은 대기업과의 수수료 격차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격차는 최대 1.6%포인트에 달합니다.

[이터뷰]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1조원을 낮춘다 2조원을 낮춘다가 아니라, 대기업은 지금 0.7%, 또 저희 중소자영업자는 2.3%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공정하게…”

금융권 노조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어제부터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계속된 수수료 인하 여파로 실적 하락세가 뚜렷한 카드사들이 인력감축 논의에 돌입하는 등 고용불안이 현실화한 탓입니다.

[인터뷰]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다시 수수료 인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실화한다면 이제는 카드사들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정책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꺼내 든 카드입니다.
정부는 인하로 방향을 정한 상태지만, 수수료 절감 규모와 방법 등에서 양쪽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탠딩]
양측이 만족할 방안을 당장 내놓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수수료 결정 이후에도 집회와 농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듯 내놓은 대책 탓에 카드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겨울에 거리로 나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