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7,800억인 예금보험료 800억까지 낮춰야”
생명보험협회가 예금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800억 규모였던 예금보험료를 800억까지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당국에서도 생명보험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생명보험업계가 예보료를 7,800억가량 냈는데 90%가량을 경감한 800억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예보료 부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평균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특히 생명보험은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이고, 만기까지 누적 적립되기 때문에 예보료가 계속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은행은 만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중복 부과가 미미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감독 기능과 건전성 강화로 보험사의 파산 리스크가 감소된 만큼, 예금보험 기금 손실 가능성이 축소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업권도 경감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어떻게 한꺼번에 90%나 인하하느냐 등의 감성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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