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유경제 명분으로 도로 무단 점용… 버젓이 불법 행위
공원 갈래길 중앙에 세워진 공유 자전거를 어린 아이들이 피해 걷고 있다. / 사진 = 서울경제TV
[앵커]
요즘 길가에 거치대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보행자 이동권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허가 없이 물건을 놓으면 도로법상 불법인데 카카오 등 사업자들이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원 산책길에 갑자기 나타난 제 키만한 자전거를 피해서 걷는 아이들.
이 전기 자전거는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거나 공원 구름다리 계단 밑에도 쓰러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의 3분의 1을 막아선 전동 킥보드 행렬은 흡사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최근 카카오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전기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를 점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여러 공작물이나 물건들이 멋대로 도로에 방치되면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지정된 반납 장소를 정해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실제로 송파구청은 지난달 도로 불법 점용을 이유로 한 공유 모빌리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공유모빌리티 벤처기업 A 대표
“누군가가 이게 위반이라는 걸 알고 송파구청에다가 고발을 했고 (저희 물건을) 송파구청에서 가져갔어요. 우리는 (과태료 고지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지. 틀렸으니까요. 지금 (다른)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면서 하고 있다. (오히려) 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A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모빌리티 주차용 공간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지만, 다른 사업체 대다수는 마음대로 길가에 전기 자전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반납 거치대 찾지 마세요. 원하는 곳에 마무리 하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워 공유 전기자전거 T바이크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업을 감독하는 지자체인 인천시 연수구청은 도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인천시 연수구청 담당자
“(공유 전기)자전거는 이동수단이잖아요? 바퀴가 달려 있는 거고? 물건이 아니라. 적치되어 있는 물건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저희는 법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은 않고 있는데요.”
또 연수구청 관계자는 “카카오와 업무협약 당시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주체를 명시하거나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 역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잘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사실상 도로를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도로법 제61조 적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오일, 90달러 간다 | 중동, 이란, 이스라엘, 유가 해선시대 2024-04-19 (금) 방송
- [강세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지정학 긴장 재부각, 원유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제주반도체│정영석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개인 1조 육박 순매수에도 코스피 2,600선 내줘 | 포스코스틸리온, 이구산업, 빅텍, 엘컴텍, 씨엔알리서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5:50조용한 공존
본방송 SEN PD SEN MC
-
06:50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재방송 이경원.김한나 PD 조영구 MC
-
07:50주식 키워드림 1부
생방송 SEN PD 유현정 MC
-
08:50주식 키워드림 2부
생방송 SEN PD 유현정 MC
-
09:50고점뚫고 하이킥
생방송 김호빈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21(일) 03:00마포구 상암동15.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