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노후SOC보수 등 9,243억원 추경안 편성
아파트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이 편성됐다.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상세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및 안전에 1,843억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10기→13기)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이 추가된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확대(60→90개소) 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포트홀 등에 대비해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엔 1,703억원을 추가한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1.5조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12개 지자체, 72억원)하고, C-ITS 시범사업(대전-세종, 서울, 제주)의 보안인증체계(서버, 보안장비 등, 31억원)를 조기에 구축한다. 아울러, 환경·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조종인력의 현장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 시행한다.
포항 지진피해와 관련해 209억원이 추가됐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상향(70→8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160억원)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3,025억원을 투입해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23가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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