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은행 연대보증 없앤다… 당국, ‘보증 폐지-부실’ 관계 조사
[앵커]
친지 대출 보증 섰다가 패가망신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사회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친지가 서주는 ‘제 3자 연대보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법인 대표에게 씌우는 연대보증입니다. 이 연대보증으로 한번 쓰러진 기업인은 재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건데요. 당국이 마지막 남은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당국이 지난 2014년 시작된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이후 부실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규모인지를 조사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출된 결과를 기보나 신보의 보증심사 시스템이나 사후관리 시스템에 우선 반영하고 민간 은행권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송희경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최종적으로는) 연대보증이 없는 상황에 맞춤형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보증심사)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신·기보가 해나가는 것들이 은행권한테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고도화할 때 (활용하도록).”
오늘 김용범 금융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1주년을 맞아 ‘보증폐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 위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된 뒤 오히려 신규 보증 지원금액이 늘었고, 특히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난 1년간 학자나 연구원들이 창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한 청년이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만으로 3억원이 넘는 사업화 자금을 연대보증 없이 지원 받아 작년 여름 창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용정보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부실률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금융 당국은 공공기관연대보증 폐지 이후 오히려 신규 보증이 늘어나고 기업 창업이 활기를 띠면서 부실률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향후 실증적 데이타 분석을 통해 연대보증이 없어도 되는 금융권의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마련을 마련할 방침입나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에 적극적인 민간은행에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중소 창업기업인이 부동산 이외에 자사의 기계 등 ‘동산’을 담보로, 또는 혁신적인 영업력을 기반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여신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연대 보증 폐지 1년 성과는 고무적이라며 “이런 식으로 문화가 무리 없이 안착된다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은행권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없애면 손실 보전 리스크가 분명하기에 아직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심사 지표가 마련된다면 굳이 인적담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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