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진입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이 신규 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지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가 6곳에 그쳤다”며 “증권사의 높은 진입 장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끌어온 증권사 대형화 기조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증권업계는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한 것과 배치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건전성 우려보다는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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