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실반영 못한 건강보험료 인상 유감…부담 확대”
경영계가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에 관해 기업과 국민 부담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총은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과 기업·국민의 부담 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을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6,000 원으로 올해 보다 3,6000원 가량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8만9,800원으로 올해 보다 2,800원 오른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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