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

경제·사회 입력 2019-08-26 09:07:39 수정 2019-08-26 09:14:1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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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제DB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전년비 1.4%포인트 오른 26.8%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주효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상승 후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늘어났다. 법인세 수입은 전년비 19.9% 늘었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다. 반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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