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금감원, DLF 피해 구제 ‘첫단추’ 관심

금융 입력 2019-09-19 17:16:53 수정 2019-09-19 23:17:2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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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억원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만기가 오늘 첫 도래하며 78억원의 고객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이 은행을 찾아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다음 달 분쟁조정위를 가동할 계획인데요. 올 연말까지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만기가 도래 예정이어서 고객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와 앞으로 고객들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융팀 고현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고 기자, 오늘이 ‘DLF 사태’ 관련 첫 번째 만기일인 만큼, 전국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기자]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거의 3~4시간에 걸쳐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항의 방문을 했던 것인데요. 오늘 만기를 맞은 피해자들을 포함해 약 40여명이 피켓과 판넬을 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1억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2~3,000만원만 건지게 된 게 오늘로써 완전히 확정되면서, 고성이 오고 가는가 하면 눈물을 쏟는 피해자도 있었는데요. 잠시 피해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DLF’ 만기 피해자
“우리 다 나이 60세 넘는 사람들이 원금손실 나는데 100% 손실 날 수 있다는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이분들 외에도 금융정의연대는 치매 판정을 받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1등급 투자 상품인 DLF를 팔았다며 진단서와 진정서를 직접 들고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분들이 토로하는 답답함이 전해지는데요. 어젯밤 전국의 피해자들이 서울역 인근에 모여 대책위원회를 직접 꾸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 발생 직후 실제 DLF 피해자 당사자임을 증명한 이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그 시초인데요.
우리은행이 김앤장을, 하나은행이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자들도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가 다음 달 가동된다는데 어떻게 배상이 결정되는 건가요. 또 통상 분쟁조정위가 열린 뒤 배상까지 얼마나 걸럽니까?


[기자]
네. 금감원은 대표적인 유형을 A, B, C, D,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투자 경험이나 연령, 또는 불완전판매 수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형은 10월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피해 유형 중 하나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빠르면 2~3개월 내에 은행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만기가 지난 경우여야 하고, 또 피해 유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입증할 때까지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앵커]
금감원이 개별 사안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유형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개별 피해자의 입증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기자]
네. 입증 과정에서 은행 측에서 이견이 있거나 하면 분쟁조정 과정이 수개월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나 형사 소송 중인 경우에는 분조위에 조정을 신청해도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송으로 가면 불완전판매 대신 아예 사기로 원천 무효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가장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게 2013년 동양그룹 CP 사태잖아요? 아직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때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기자]
일단 같은 점은 고령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입니다. 보통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비율을 2~30% 수준으로 권고해왔는데요. 2013년 동양사태 같은 경우에도 20~40% 수준으로 발표하고 대신 투자경험이 전무한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DLF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이긴 하지만 ‘은행’에서 팔렸고 사실상 공모 형태로 팔렸다는 점이 반영되니까 그간의 사례 중에서는 ‘동양 사태’와 가장 유사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DLF 상품은 향후 국제금리에 따라 손실이 좌지우지될 텐데요. 앞으로 수개월 안에 1,000억원이 넘는 DLF 상품 만기가 도래합니다. 국제 금리 향방,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최근 들어 독일 국채 금리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인데요. 세계적으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특정 국가의 금리가 반등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앵커]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DLF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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