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불법 판단, 검찰 앞서나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박영선 장관은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이 검찰 결정에 대해 모빌리티 등 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며 비판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타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도 사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게 법을 빠르게 고쳐줘야 한다”면서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택시 상생 방안’을 거론하며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6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7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8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9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
- 10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6:00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
09:50실전매매의 정수
생방송 이준형 PD 조민재 MC
오늘의 날씨
2024-04-27(토) 03:00마포구 상암동13.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