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민자사업 활용해야”

부동산 입력 2019-11-15 14:26:45 수정 2019-11-18 08:13:2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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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현장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앵커]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죠.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지금이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건설업계와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 민자사업을 활성화하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등이 주관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강석호 의원은 “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라며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 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시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소장은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BTL방식의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이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지은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되 임대료 명목으로 공사비와 이익을 거두는 사업 방식을 말합니다.

건설업계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싱크]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SOC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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