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기초급여 중복지급땐 年 5,000억원 추가 필요”

경제·사회 입력 2019-11-28 08:56:01 수정 2019-12-02 10:59:5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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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2020~2028년까지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10만원 중복 지급을 가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필요한 재정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복 지급을 보탠 생계급여 재정 전체로는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5조8,000억원, 2021년 6조1,000억원, 2025년 6조9,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 등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이 방안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이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국회 통과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올해 또다시 시도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돼 있어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빼는데 이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이 일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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