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700만 소상공인들의 ‘숙원’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이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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