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현의 집담⓵] 정보화시대의 아파트시세

오피니언 입력 2020-02-11 13:27:40 수정 2020-02-25 08:19:2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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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사진=도시와경제]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접하면서 살고 있다. 정보의 발달은 부동산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가격동향 살피고 내가 쥐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새롭게 탄생되는 부동산어플리케이션등을 다운받으며 아파트 시세를 보고 있다.

잡힐 것만 같더니 다시 한번 멀어져 가는 아파트시세 또, 우리 단지만 오르지 않아 단합해야만 아파트가격을 지킬 수 있다며 SNS채팅방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 단지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쫓고 쫓기는 아파트가격 속에서 가격정보는 매번 업데이트됐지만 투명해질 것 만한 부동산시세는 교란되고 더욱 뿌옇고 혼탁해지기만 한다. 세계의 신용평가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Ratings)의 평가를 신뢰하듯,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평가정보는 한국감정원과 KB에서 주도하였으나 최근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가격에 대한 논쟁을 보듯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관련 시세를 대표하는 부동산 관련 민간 기업도 중위가격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부동산시장의 가격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 못하고 있다.

정부역시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요구하고 찾아선 안된다.

 

서울내 중위권 가격이 9억원 돌파한 것을 두고 감정원보다 가격을 높게 평가한 민간기업시세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12.16 대책시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평가하고 있는 민간기업시세를 기준으로 진행한 점은 정부조차 시장에 혼란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영향을 보다 걷어버리고 민간시장에 대해 파악을 해야하며, 민간 역시 호가영향에 크게 작용되는 부동산의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에 따른 부동산변화도 체크해야한다.

 

주택 매매가격의 중간에 위치한 가격인 중위가격은 주택값의 허리이기에 두 기관에서 만들어낸 지나친 가격차는 정보오류와 신뢰도 저하와 함께 시장의 거품을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가격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그만큼 가격을 발표하는 기관의 역할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신중해져야 한다.

 

주택값의 허리인 중위가격에 변화가 왜 일어난 것일까?

아마도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서울 지역의 중위가격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책 발표 이후 조정지역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2.16 대책에서도 대출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와 주요입지의 아파트들은 풍선효과로 가격에 변동성을 줬다. 즉 우선적 투자대상이 된 것이다.

 

아파트시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일까?

915억 저가주택 고가주택 이런 단어는 온라인을 통해 어느덧 서열을 만들고 신분차이를 만들었다. 시장에서 특정한 가격선을 지나치게 정해놓는 정책보단 자산교류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찾아야 한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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