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조정지역 중장기대책 아냐…서울 공급 늘려야”

부동산 입력 2020-02-20 15:34:01 수정 2020-02-20 21:17:3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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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오늘(20일) 19번째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고강도 규제에 나서자 되레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두면 집값이 좀 잡힐까요.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정기자.


[기자]

네.


[앵커]

정부가 시장의 예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였습니다. 여기에 9억 초과분엔 30%까지 낮췄는데요. 대출받기 어려워지면 집값이 좀 잡힐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구나 도봉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가 적용되고요. 집값의 40%만 대출 받을 수 있단 얘기죠. 또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조였지만 집값은 올랐다는 얘깁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봤더니요. 도봉구는 이번주 0.06% 올라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북구는 이번주 0.06% 올랐는데 전주(0.0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세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 팔달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주 아파트값은 2.13% 올랐는데요. 전주(2.15%)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한 주간 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19번째 내놓은 대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업계에선 결국 수도권 또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면서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제가는 오른다는 학습효과,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선 벌써부터 수도권 집값 상승 지역이 신조어처럼 등장하고 있는데요.

‘안시성’, 안성·시흥·화성 지역이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고요. 또 ‘김부검’도 있는데요. 김포·부천·검단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산광’, 남양주·산본·광명도 오른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말한 수도권 지역은 추가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건 결국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강화하겠단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금 부담에 집을 내다팔까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이 되잖아요.


[기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대책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의 영향이 어떨지 매도자들이 일단은 지켜볼꺼란 얘깁니다.

여기에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낼 바엔 집을 안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규제지역에선 집을 1채만 소유할 경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거든요. 집값이 오른 만큼 시세차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에 실거주 2년 조건을 갖춰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세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2주택자는 양도세율(6~42%)에 추가 10%포인트가 적용되고요. 3주택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앵커]

이번 대책이 결국 큰 효과를 못 볼 거란 얘긴데요. 답은 공급대책에 달린 겁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서울 공급을 늘려야 서울 집값도 잡고 수도권 급등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유동성 자금이 많은데다가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규제한다하더라도 풍선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권 교수는 “오늘 대책이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면서 “서울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법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는 유동성 자금을 산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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