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우왕좌왕 총회 지침…시·지자체 손발 맞춰야

오피니언 입력 2020-05-11 13:40:51 수정 2020-05-11 13:40:58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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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전화를 할 때마다 달랐다. 


총회 개최와 관련해 시와 지자체의 입장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시시각각 바뀌었다.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무조건 5월 18일 이후로 총회를 미뤄야 한다, 총회 강행 시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하겠다 등과 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에서부터 총회 금지는 지침일 뿐 강제할 방안이 없다,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너무 커 어쩔 수 없다 등 느슨한 대답까지. 모두 제각각이었다.


시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는 사이 총회는 열렸다. 실외라고는 하지만 건물 내부를 지나야 하는 옥상 공간도 있었다. 다행히 총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 무섭게 다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산세가 커지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효율 중심의 성장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성찰이 시작됐다. 사회의 ‘약한 고리’일수록 감염병에 취약한 모습을 통해서는 정부 역할 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나’만 안전한 곳은 없다는, 전 인류가 운명공동체라는 사실도 되새기게 했다.


코로나19 이후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효율과 이익도 생존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 발전 담론이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조치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조합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억’ 소리나는 이자 금액과 사업비가 공동체의 생명권을 잊을 만큼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인 만큼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할 순 있다고 생각한다. 보완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존에 수립한 대책이나 새로운 방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선 명확해야 한다. 실제로 18일 이후로 총회를 미뤘던 한 조합은 시와 지자체가 특정 조합의 총회를 허락했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동분서주하며 시공사 선정 일정 변경에 나섰다. 결국 이들은 시공사 총회 직전까지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앞당겼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까닭이다.


왜 방침이 바뀌었느냐는 물음에 한 관계자는 자신은 ‘힘없는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푸념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자리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직책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공무원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실행력과 관련 기관 간의 공조가 빛나야 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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