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 40% 다주택자

부동산 입력 2020-08-06 14:27:1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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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10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산하 기관 등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은 39명으로, 이들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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