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기후변화는 금융리스크”…대응나선 금융당국

경제 입력 2020-08-24 20:47:2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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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동아시아에 닥친 역대급 장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장마가 길고 많은 비가 내린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였다고 합니다. 

지난 번 방송에서 그린스완이라는 말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 1월에 국제결제은행(BIS)가 그린스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었었지요.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까지 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 즉 녹색백조현상이라는 용어로 규정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도 기후변화를 금융리스크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이 집중호우나 슈퍼태풍등으로 인한 기후·환경 변화를 금융리스크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영형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율이 높아져 질병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지고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면 기관지염으로 인해 입원환자가 23%가 증가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가 10% 늘어난다고 합니다. 


[앵커]

올해 장마로 인해 자동차가 가장 많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도 해당이 되는거지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부문의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지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은 8월 12일 4대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이 7036대나 됩니다. 추정손해액이 약 707억원으로 2019년의 443대 침수와 24억원 손해액에 비해 피해약은 거의 30배 증가한 셈입니다. 

이 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농식품산업 대출. 보증, 융자등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면서 은행부문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구요.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탄소배출기업의 영업이익과 담보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 탄소배출기업에 대한 대출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융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기후변화를 금융리스크로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반기성 센터장] 

금융당국은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해 금융투자때 환경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적정한 지배구조(G) 등 ESG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런 것들을 관리나 감독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구요. 

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과거에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무늬만 녹색)’ 등 과거 녹색금융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7대 산업내에서 녹색금융산업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산업에선 태양광 등을, 수송에서는 저탄소 교통인프라 등을 녹색금융으로 꼽고 있습니다. 


[앵커] 

Q. 기후변화 우리 영토 안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나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국제 논의동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녹색금융협의체(NGFS), 재무정보공개(TCFD)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크워크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색금융협의체는 2017년 발족한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로 2019년에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그린뉴딜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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