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세난 묘수 정말 없나

오피니언 입력 2020-10-23 13:18:46 수정 2020-10-26 12:55:03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매섭다. 최근 KB부동산 조사에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9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도 상승폭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거 불안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선 전세매물이 나오자 9팀이 줄을 서서 집을 보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전셋값 폭등의 주범을 임대차법 개정으로 보고 다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지금 전세시장도 안좋은데 앞으로 4년뒤 세입자가 바뀔 타이밍엔 역대급 폭등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심심치 않게 전망된다.

23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정부도 24번째 대책은 전세대책이 될 것이라 예고했다. 다만,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세안정을 위한 뾰족한 묘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거란 얘기다.

애당초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 생긴 결과이니 다시 시장에 맡기자는 의견과 함께 전세난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수급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그나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너무 올라버린 전셋값에 수요자들은 기존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거나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내 집 마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23번의 대책을 내놓고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책방향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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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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