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시세 90%까지 올린다

부동산 입력 2020-10-27 19:12:4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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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90% 까지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논란 해소될 듯

6~9억대 공시가격 올라…세금 부담 커질수도

건보료·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도 인상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세의 90%까지 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50~70% 수준에서 많게는 40% 이상 상승되는 건데요. 시가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부에선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50~70% 수준에서 시세에 가까운 9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형과 지역,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토지와 주택 시장 전반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혀, 이 논란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수요가 많은 6~9억원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역시 상승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 장학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기존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사회 큰 파장도 예상됩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당장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1주택자까지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나오는 양도세와 취득세와는 달리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1주택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 역시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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