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D-1’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변수는?

증권 입력 2021-01-26 10:58:2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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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올해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열릴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의 변수가 될 요인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2017년 방만한 경영 등이 문제가 되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감사 독립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돼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채용비리 근절 등 4가지 조건을 달고 지정이 미뤄졌고, 2019년에는 상위 직급 비율 감소를 조건으로 또 다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기재부에 반대의견서를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라임 사태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연루 정황이 나타나며 정부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라임 사태를 감안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올해는 정부의 통제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감원 독립론’에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 역시 독립성과 정부의 통제 사이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수년째 반복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내일(26일) 공운위에서 결론 내려질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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