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공주택…SH 뻥튀기 공급”
경실련 “SH 공공주택 중 과반이 ‘가짜’”
“재개발 임대, 건설사·조합에 특혜 제공”
SH “행복주택·매입임대 주거사다리 역할”
“전세임대, 전세난 상황서 저소득층에 유리”
[앵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절반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10일) 지난해 기준 S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경실련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가운데 진짜는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반이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공공주택이라는 겁니다.
[싱크]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박원순 시장은 임기 중에 진짜 공공주택을 10년 동안 1만2,000가구밖에 공급을 안 한 겁니다. 10년 동안 구걸임대, 가짜임대, 짝퉁임대만 잔뜩 늘리고 물량을 늘린 것처럼 서울 시민을 속여왔던 겁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나 행복주택 등은 적절한 공공주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는 경실련이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실련이 매입임대 주택을 비판하는 까닭은 매입임대의 상당수가 재개발임대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임대는 전체(9만5,000호)의 71%(6만7,000호)를 차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이나 층고 상향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입니다. 공공이 특혜를 제공하면서 개발로 내쫓기는 세입자와 원주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건설사와 조합·투기세력의 배만 불린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주택 8만4,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가운데 ‘진짜 공공주택’인 건설형은 1만4,000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SH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실련이 이른바 ‘가짜’라고 지적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는 겁니다.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이들 주택을 ‘가짜’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경실련이 비판한 전세임대는 심화하는 전세난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규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의 주택 여건에서 저소득층에게 유효한 주거 복지수단이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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