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넘쳤다”…고개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 입력 2021-07-08 19:54:59 윤다혜 기자 0개

[앵커]

올해 5월까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 원 넘게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세수가 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6,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법인세가 11조 8,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 3,000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 9,000억 원, 2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5월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8,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5,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 8,000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정부 예상치인 31조 5,000억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전망으로 재난지원금이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며 ‘하위 80%’를 주장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소득 상위 20% 대상 ‘캐시백’ 지원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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