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국민 담화] “실수요 외 부동산대출 옥죈다…감독 강화”
“가계대출 점검…실수요자 이외 대출 억제”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된 DSR 정착 노력
유동성 부동산 유입 방지…제2금융권도 관리
경찰청 “투기 단속 통해 793억원 환수”
하반기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등 단속강화
[사진=국토부]
[앵커]
이어서 정부는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은 더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로 부동산 투자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건데요.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정부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싱크] 은성수 / 금융위원장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확대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 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40명을 구속했다”며 “몰수,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 수익이 793억원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추진되는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분양에서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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