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60조…절반 이상 ‘폐지 불가’

경제 입력 2021-09-13 20:46:09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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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의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32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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