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때리기 본격화…네카오 ‘첩첩산중’

산업·IT 입력 2021-09-13 20:46:0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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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정부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선을 앞두고 견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오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카카오페이를 제재한 데 이어 갑질 규제, 데이터 독점 방지 등 당정이 각종 플랫폼 규제법 재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올 상반기 기준 해외까지 합치면 총 158개 계열사를 품고 있습니다. 총 78개였던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굵직한 산업 분류로만 구분해도 금융·교통·쇼핑·엔터테인먼트 등에 새롭게 진출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카카오보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상반기 기준 네이버의 계열사는 총 45개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일본 자회사 라인 관계사들이 제외돼 오히려 줄었지만 업계 주요 업체와 지분 투자·교환 등으로 간접 진출을 꽤하고 있습니다.


독점 이슈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까지 맞물려, 빅테크들의 영역 확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빅테크 규제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반영해 10월에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빅테크 규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플랫폼 사업 구조 자체가 원래 여러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추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요 문어발이에요 원래. 토론도 많이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플랫폼 기업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만약 법을 만들어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양쪽에서 플랫폼 기업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빅테크 규제에 대해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기업의 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지금 이 시점에 나서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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