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아동에 부동산 편법증여 다수…세무조사 등 대책 강구해야"
10세 미만 아동, 2017년부터 4년간 1047여억원 주택구입
갭투자·증여로 구입, 편법증여 정황 다수 발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윤주헌 기자] 최근 4년간 10세 미만 아동들이 구입한 주택이 104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가족찬스'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로 이를 단속하기 위한 부동산 단속기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2017년 9월 이후 4년간 주택 552건, 1047억 5000천만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82%인 454건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실은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승계 일명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으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김회재 의원은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juju77@sedaily.com
캡션을 입력해주세요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해외선물] 오일, 90달러 간다 | 중동, 이란, 이스라엘, 유가 해선시대 2024-04-19 (금) 방송
- [강세테마주] 한국석유, 흥구석유 │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지정학 긴장 재부각, 원유 테마 탑픽!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9 (금)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제주반도체│정영석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오늘장핫스탁5] 개인 1조 육박 순매수에도 코스피 2,600선 내줘 | 포스코스틸리온, 이구산업, 빅텍, 엘컴텍, 씨엔알리서치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9 (금)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20:50Brian's 머니 플로우
본방송 김호빈,이준형 PD 브라이언 MC
-
21:20ON트레이딩AI
생방송 최민호 PD 이정원 MC
-
21:50마냥 이쁜 우리맘
본방송 SEN PD SEN MC
-
22:50투자의 정도
재방송 김호빈 PD 이정원 MC
오늘의 날씨
2024-04-21(일) 15:00마포구 상암동19.0℃
강수확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