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반값아파트 사업 수익 검증 다시 하겠다”

전국 입력 2021-10-19 21:19:10 김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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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값아파트 개발이익금 재검증 착수

19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반값아파트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거제시청]

[거제=김서영기자] 경남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와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평당 300만 원대 ‘반값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 관련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률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시에서 선정한 전문 회계법인의 정산에 따라 10%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제 반값아파트 사업은 민선5기 권민호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지난 2013년 3월 사업주인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서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체납받아 평당 300만 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추진 당시에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행정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6월 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11월 평산산업은 사업 수익률이 3%(112억 원)로 10%를 넘지 않았다는 정산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시가 지역 내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8.19%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거제시의회에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됐고 지난 7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비 등 사업 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달 반값아파트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 전반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변 시장은 “사업 수익률 확인을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재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특혜나 비리 등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 관련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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