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임인년에 달라지는 기후 정책들은

[앵커]

2022년의 첫 번째 날씨와 경제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또 2050년에는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도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후정책을 작년 12월 20일에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지요.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구요?

[반기성 센터장]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4대 중점분야에 재정 약 11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구축에 8,000억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등 ‘공정한 탄소 전환’에 5,000억원, 녹색금융과 연구개발(R&D) 등 ‘제도기반’ 마련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재정과는 별개로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 등을 이용해 2조4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게끔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금중에서 탄소중립에 이바지한 업체를 선별·우대해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기금’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하며, 사회적 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검토비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예산에 시범 적용한 데 이어 2023년에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지요.

[앵커]

2030년까지 NDC40%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투자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순탄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올해가 시작년도이니까 일단 시작해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올해 정부의 기후정책 중 중요한 것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보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책계획·개발사업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장은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분석·평가해야 합니다. 또 정책계획이나 개발사업이 국가 비전이나 국제동향에 부합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자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 또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 및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지켜졌는지 의아한 부분이 많은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정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 다른 정책은 무엇인지요?

[반기성 센터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NDC가 상향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배출허용 총량 부분을 포함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구요.

또 배출권 거래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자를 추가하며 증권사에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한편 2025년까지 장내 기후변화 파생상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산업단지 단위 ‘한국형 RE100’(K-RE100) 이행모델을 마련하는 등 K-RE100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해서 줄인 탄소배출량은 내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송부분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2030년 450만대로 상향하면서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비용 지원으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도 시급한데요. 올해 정부는 풍력발전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돕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하고 이익도 공유하는 ‘마을태양광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ESG경영이 대세인데요. 올해 ‘한국형 환경·사회·지배구조’(K-ESG) 가이드라인을 업종·규모별로 구체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면 우대하는 방안 등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