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먹통 3시간’ 배상기준 손본다

산업·IT 입력 2022-01-19 20:07:2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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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앞으로 인터넷 먹통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을 바꾸기로 한건데요.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은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건으로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KT 통신장애 사태 이후 KT가 내놓은 보상안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의 약관 중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으로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는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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