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상제 폐지 수순…시장 의견은 '분분'

부동산 입력 2022-05-13 22:42:1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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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분상제 사실상 폐지 수순

분상제 오히려 집값 상승 역효과…실효성 논란

"건축비 현실 반영 안 돼…분양가 인상 불가피"

"민간 공급 활성화…가격 안정 효과 기대"

'고분양가' 서민 부담 가중…시장 불안 우려도

[앵커]

윤석열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의 공급 활성화 환경을 만들어 시장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분양가가 급격히 뛸 경우 서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카드를 꺼낸 가운데 시장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산정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였던 분상제는 도입 이후 오히려 공급가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집값 상승 현상이 이어지며 분상제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더라도 분양 이후 다시 기존 시세대로 집값이 올라 이른바 '로또 분양'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과 택지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만간의 공급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면 시장 물량 증가와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싱크]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공급 축소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에요. 시장에 민간 쪽에서의 자정작용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요. 소비자가 무조건 비싸게 분양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상제 폐지'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aoquin@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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