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5년간 주택값 폭등…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이념 앞세운 정책 안 돼…실용바탕 정책 펼칠 것"
정부 출범 100일내 '250만호＋α'의 공급 계획 발표
청년 맞춤형 LTV·DSR 등 세제 혜택 강화
인구구조 반영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6일)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원 장관은 취임식에서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면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250만호＋α'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윤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 동안 벌어진 서민들의 부동산 자산 격차를 신분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통한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약속했습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산 격차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펼쳤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방침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원 장관은 또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주택공급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인 재정과 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세제 해택을 통한 청년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등 기존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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