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일부해제…"시장 훈풍" vs "영향 미미"

부동산 입력 2022-07-01 19:55:1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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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대전 동구 등 전국 17개 규제지역 해제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부담…추가 완화 필요"

[앵커]

정부가 대구를 비롯해 일부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침체됐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제도 보완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국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장에선 활기를 되찾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한 대구와 대전 지역을 비롯해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방침을 밝힌 곳은 총 17개 지역.

 

부동산 관련 고강도 규제로 인해 거래 급감 등 침체기를 겪고 있던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싱크]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전반적으로 침체가 장기화됐던 곳들 같은 경우는 둔화되거나 아니면 보합 정도로 전환되거나 조금은 숨통이 틔일 가능성이 앞으로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여전히 대출 규제 등 부담이 커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투기 조장 우려도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힘을 받습니다.

 

[싱크]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규제지역) 해제된 대다수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할 만한 지역들 중심으로 해제를 해서 과열 또는 과수요가 과하게 들어오는 그런 (투기 조장) 형태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또 정부가 일부 지역에만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요동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업계에선 정부가 오는 12월 이전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방침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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