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주의보…"임차보증금 떼인 피해 커져"

부동산 입력 2022-08-05 23:18:5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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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경고등…매매가 수준 임차보증금 위험

7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 83.8% '역대 최고'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815건 '깡통주택'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전세거래 593건

올 1~7월 피해 보증금 122억원…전년 연간 피해 넘어

[앵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자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빌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꺽이자 '깡통주택'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깡통주택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이 매매가와 비슷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말그대로 속이 빈 주택을 말합니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KB부동산 기준 지난 7월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3.8%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중 815건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 중 올해 상반기 거래 21.1%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었고, 이 중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93건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53.3%, 양천구는 48.7%의 전세 거래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피해 보증금은 122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 보증금 93억6,600만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량 감소, 또 매매가 하락이 이어져 깡통주택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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