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기후위기’ 현실화… 여전히 더딘 석탄 퇴출

[앵커]

살인 폭염이 덮친 유럽에 대형산불과 가뭄까지 이어지며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올 여름 유럽 전역에서 인명 및 경제적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폭염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인류가 다량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석탄정책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사람들은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한다고 하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석탄을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발표됐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 발전이 부활해서는 안된다. 전세계 폭염과 산불, 홍수 등은 우리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구요.

회담을 주재한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도 “기후위기는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최대 안전문제다. 우리에게는 전세계적인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시간이 10년, 20년이 남은 게 아니라 8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기후위기에 공동대응이냐 또는 집단자살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하면서 “각국은 탄소를 줄이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 합의된 기후목표를 계속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올 여름 경험하고 있는 폭염 탓인지 기후위기 대응 메세지가 강해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인류가 보지 못한 극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각국이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우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을 폐기하자는 약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석탄협약을 체결하려다가 중국과 인도등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협약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유엔사무총장 말처럼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석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의 탄소배출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7월 18일에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했는데요. 기후행동추적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비교해 각국의 탄소저감 관련 정책 이행 정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38개국을 5단계로 분류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은 26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에 대한 이행정도가 총 5단계 중 4번째로 낮은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한 국가로 분류가 됐는데요.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9위권인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충분’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계획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파리협약에 발맞추기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속도와 엄격함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말은 하겠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매우 불충분한 국가는 총 15개 국가가 꼽혔는데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들어갔습니다.

[앵커]

국제적 환경단체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계획만 잘 세우고 실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은 거의 없는 나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민간부분에서는 어떤지요?

[반기성 센터장]

대개 민간부분도 국가정책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 부분의 탄소저감노력이나 탈석탄 등은 기후금융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보험사들은 석탄 프로젝트 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지요. 프랑스 악사, 독일 알리안츠 등 글로벌 보험사들은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보험뿐 아니라 기존 보험 갱신을 제한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구요.

미국이나 일본의 대형손해보험사들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석탄 기업에 대한 보험제공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협의체(IPCC)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나아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기관들의 탈석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이들은 우리나라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탈석탄 금융 관련 내용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 기준(GCEL)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석탄 기업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후솔루션은 “두 보험사 모두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체로 정의하지 않는 편협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래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난 발생시 보험사들은 전례 없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탈석탄 정책은 보험사의 기후금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이다”라고 밝혔지요.

앞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을 넘어 기존 운영 보험을 제한하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