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국가건축정책위, 국토부 이관 반대"

부동산 입력 2022-11-23 20:16:3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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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정부 직제이관 입법 예고에 반발

건축업계, 국토부 이관 뒤 권한 축소 우려

"탄소중립 등 고려,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확대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한다고 예고하자 한국건축단체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부 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올해 9월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하자 건축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싱크]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년 9월 입법예고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속 변경을 위한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업계는 국가건축정책위가 국토부 소속으로 옮겨지면, 권한이 줄어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지거나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440여 개 법령 중 국토부 소관은 91개에 불과하고,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한 건축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일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최근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이슈를 고려하면, 오히려 건축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2050 탄소제로 관련해서 움직임이 큰데, 탄소배출 40%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통합 적용 중요한데..."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중 5개에서 6개만 남기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 또한 예산 감축만으로 고려한 것 아니냔 시각도 나옵니다.


한편, 이 사안은 아직 상정되진 않았지만, 국회로 넘어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촬영 강민우]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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